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우리나라의 행정협의회 | ||
| 등록일 | 2011-03-05 09:39:26 | 조회수 | 411 |
> 행정협의회에 대한 규정중에요..
>
> 선행정학 1029p. 내용입니다.
> 지방자치법에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있으면 그결정에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한다(지방자치법 157조)
> ----이규정을 선생님께서 수업하실때는,, 이규정은 선언적규정이라,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 그리고 아랫부분에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 법적구속력은 있다고 봐야하나요? 법조에있으니까? 선생님께서수업하실때 구속력 없다는것에 중점을 두셔서
>
> 선행정학 1029p. 내용입니다.
> 지방자치법에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있으면 그결정에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한다(지방자치법 157조)
> ----이규정을 선생님께서 수업하실때는,, 이규정은 선언적규정이라,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 그리고 아랫부분에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 법적구속력은 있다고 봐야하나요? 법조에있으니까? 선생님께서수업하실때 구속력 없다는것에 중점을 두셔서
| 이전글 | 우리나라의 행정협의회 |
| 다음글 | 9급 동강 관련 문의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