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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재산권확정 | ||
| 등록일 | 2008-03-06 06:23:53 | 조회수 | 1,157 |
> 재산권확정은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이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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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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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시적 절연은 다수의 정치인가요? 운동가의 정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
①강 상류지점 설치된 공장의 폐수 때문에 하류에 있는 목장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부외부 효과 발생).
②강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는것은 중요하지 않으나 만약 하류지점의 목장주인에게 소유권을 준다고 가정했을때(재산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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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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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시적 절연은 다수의 정치인가요? 운동가의 정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
①강 상류지점 설치된 공장의 폐수 때문에 하류에 있는 목장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부외부 효과 발생).
②강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는것은 중요하지 않으나 만약 하류지점의 목장주인에게 소유권을 준다고 가정했을때(재산권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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