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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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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과 수익의 절연 문제(꼭좀 답해주세요)...
등록일 2008-03-06 06:47:17 조회수 1,055

> 정부기능이 왜 팽창하는가에서요...
> 수요적 측면의 특징과 공급적 측면의 특징이 있는데...
> 기본서에는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이 안되니까...
> 비용에대해 둔감해지고 공급자인 공무원은 과잉생산을...
> 소비자인 국민은 과잉소비를 한다고 해서...
> 기본서에는 공급적측면의 특징에 포함되어있는데요...
> 예상문제집에는 수요측면의 특징에도 들어가있는데...
> 둘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님 기본서대로 공급측면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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