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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의 발행조건
등록일 2011-03-07 13:08:51 조회수 394

> 2010 7급선행정학 p.1069
>
> 지방채 발행의 경우
>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
> 지방재정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의결을 얻어
> 빌행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요.
>
>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지방채 발행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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