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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 - 지방채 | ||
| 등록일 | 2011-03-07 14:19:38 | 조회수 | 321 |
지방채를 발행할때 행안부장관의 승인없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초과, 외채, 조합에서 발행할때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9급 1033페이지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의 메모부분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써있네요
'행안부장관의 승인없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에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해서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될때 국무총리에게 보고
예외적으로 초과, 외채, 조합에서 발행할때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9급 1033페이지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의 메모부분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써있네요
'행안부장관의 승인없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에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해서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될때 국무총리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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