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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 - 지방채 | ||
| 등록일 | 2011-03-07 16:09:13 | 조회수 | 401 |
> 지방채를 발행할때 행안부장관의 승인없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초과, 외채, 조합에서 발행할때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 9급 1033페이지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의 메모부분을 보면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고 써있네요
> '행안부장관의 승인없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에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해서요
> 아니면 예외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사항
> 예외적으로 초과, 외채, 조합에서 발행할때는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 9급 1033페이지 서울특별시의 행정특례의 메모부분을 보면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고 써있네요
> '행안부장관의 승인없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에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가해서요
> 아니면 예외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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