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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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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바우처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11-03-07 23:32:35 조회수 739

> 바우처의 단점으로 사은권을 목적외로 교환 이용(서비스의 누출)이 가능하다라고 배웠는데요, 다른 문제집을 보니 바우처는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나와있네요. (현금지급에 비해서 소비자선택권은 떨어지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설명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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