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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등록일 2011-03-08 01:50:39 조회수 406

1. 2011 선행정학 기본서 문제편 490쪽
5번 문제 3번 보기

지방세는 조례로 부과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게 맞는 보기로 나와있는데요

조례가 아닌 법률(지방세법?)에 의해 부과해야해서가 맞나요?

2. 2011 선행정학 기본서 문제편 491쪽
7번문제 5번 보기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원사용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교부금이 국가기 위임을 해서 쓰라고 주는 돈인데요
국가가 위임을 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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