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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진입규제
등록일 2011-03-09 17:36:09 조회수 355

> 진입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잖아요?
>
> "협의의 진입규제의 완하 =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시켜야"
>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왜 이해가 안되죠
ㅠ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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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규제는 이익을 얻는 소수집단에 의해 규제를 하는 기관이 포획되어 규제가 쉽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진입규제를 강화하면 경쟁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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