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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겾ㅇ적 규제
등록일 2011-03-13 12:00:05 조회수 384

> 경제적규제는 경쟁제한인데~~왜 규제목표는 경쟁촉진인가요??!
>
> 좀 모순된거가 아닌가여??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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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목적이 무조건 경쟁 제한이 아닙니다.
경쟁의 적정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경쟁 제한과 적당한 경쟁 촉진을 조화롭게 운용해서
경쟁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입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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