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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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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상문제집 질문(1, 3, 4번만)
등록일 2011-03-16 10:27:31 조회수 339

> 안녕하세요? ^^
>
> Q. 재정진단제도
>
재정진단 실시 후 지방재정건화계획을 수립 주체가 누구 인가요?
>
행안부 장관이 지시하는 것인가요? 수립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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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55조 제3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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