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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심판위원회
등록일 2008-03-07 00:38:43 조회수 1,098

> 이번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법제처에서 국민권익위 소속으로 들어갔는데..
>
> 일반행정심판위원회는 상관없는거죠?
>
> 그리고 소속이 바꼈을 뿐이지, 재결청 개념이 없어진 것 외의
>
>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 등은 변경사항이 없는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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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맞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보면
약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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