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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전용의 사전승인에 관한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1-03-16 14:31:27 | 조회수 | 427 |
> 안녕하세요?
> 전용은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지만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재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 그럼 시험문제에 전용은 기재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문이 나오면 맞다고 해야하는지 틀리다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승인이 필요하지만 기재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승인이 불필요하기때문에 헷갈립니다.
> 실제로 타 강사 문제집에서 어떤지문은 기재부장관승인이 필요하다고
> 전용은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지만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재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전용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 그럼 시험문제에 전용은 기재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문이 나오면 맞다고 해야하는지 틀리다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승인이 필요하지만 기재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승인이 불필요하기때문에 헷갈립니다.
> 실제로 타 강사 문제집에서 어떤지문은 기재부장관승인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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