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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
| 등록일 | 2011-03-16 19:05:51 | 조회수 | 399 |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11 9급 예상문제 행정학 170p28번ox문제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x)
=>따라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다.
문)법에 선언적 조문이 있으나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상 표현인
'협의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는 허용된다고 해도 그걸가지고
반드시 따라야한다, 절대로 따라야
여쭤볼 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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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급 예상문제 행정학 170p28번ox문제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필요는 없다(x)
=>따라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다.
문)법에 선언적 조문이 있으나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상 표현인
'협의회의 결정을 따라야한다'는 허용된다고 해도 그걸가지고
반드시 따라야한다, 절대로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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