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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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정부규제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1-03-17 18:58:43 |
조회수 |
367 |
2010 예상문제행정학 기출문제편
25페이지 18번 문제에서요..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쟁의 조장을 위한 대표적 경제규제로서, 경쟁을 통해 기업의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가격규제나 진입규제 등의 직접규제와 차이를 보인다.(O)
->어떤 차이를 보인다는 건가요? 아무런 설명도 없어서.. 공정거래법은 간접규제인가요? 이 보기가 왜 맞는지 이해가 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