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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적 할인율 질문이요~
등록일 2011-03-20 10:39:26 조회수 446

> 2011년도 7급 선행정학 268페이지
+참고) 부분에서
>
>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때 기각될 대안들이 채택되게 되어 정부사업이 확대되고 공공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
>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면 그만큼 갚아야 할 이자가 많아지므로
> 단기투자를 하거나 정부투자를 꺼리고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으로 이양되는데
> 주로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
> 마지막줄을 보면 개도국의 경우 정부개입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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