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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역선택
등록일 2011-03-24 17:15:37 조회수 426

p.695 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현상이 역선택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역선택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암에 걸릴 높은 사람이 대리인인가요?
강제보험제도가 왜 역선택 방지수단인지도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p.829 국회인사청문대상자 중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직위는 다 정무직인가요?
대법원장은 특정직인지 정무직인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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