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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준예산 | ||
| 등록일 | 2011-03-27 01:34:42 | 조회수 | 415 |
선행정학 문제편
p408 19번 문제요
2번보기 : 우리나라 준예산제도에서 신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 <<--- 이게 틀리다고 나오는데요
준예산은
의결필요없는데 그 해당되는것이
1.헌법,법률로 설치된 기관,시설 유지비와 운영비
2.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3.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이거 외에는 승인 필요하지않나요..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준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선 국회승인을 떠나
p408 19번 문제요
2번보기 : 우리나라 준예산제도에서 신규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하다 <<--- 이게 틀리다고 나오는데요
준예산은
의결필요없는데 그 해당되는것이
1.헌법,법률로 설치된 기관,시설 유지비와 운영비
2.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3.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이거 외에는 승인 필요하지않나요..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준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선 국회승인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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