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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 ||
| 등록일 | 2011-03-28 11:29:22 | 조회수 | 436 |
> 예상문제 행정학 p.161에서요
> 지방교부세는 19.24프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량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 재량(통제) 많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 시험문제에서 재량이라고 하면 어느 재량인지 헷갈릴 것 같아서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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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경우
19.24%라는 법정기준이 정해져
> 지방교부세는 19.24프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량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 재량(통제) 많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 시험문제에서 재량이라고 하면 어느 재량인지 헷갈릴 것 같아서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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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경우
19.24%라는 법정기준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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