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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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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정교부금 & 탄력세율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11-03-28 22:16:00 조회수 389

2011 기본서 기출 문제집을 보고 있는데요.
511p 42번 1번 지문에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특.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보충.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틀리다고 나와있는데요..
옆에 해설을 봐도 그렇고 그 이전 문제도 그렇고 맞는 지문으로 생각됩니다.
대체 어떤 점이 틀린거죠?

그리구 탄력세율 관련해서 48번을 보면 1번 지문에 주행세가 탄력세율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현행 지방세 관련해서 탄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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