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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문제 몇개 질문드려요(501p. 491p만)
등록일 2011-03-30 12:28:04 조회수 536

> p501 14번
> ③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후적 통제는 물론 사전적 통제도 가능하다.
> ----->사전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하죠?
>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관여하지 못하고, 경비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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