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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정교부금의 재원 관련해서요. | ||
| 등록일 | 2011-03-31 20:59:58 | 조회수 | 390 |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 등록세(등록면허세)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 데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가 되니까 논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줄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데
관련 지방자치법은 아직 개정이 안된 것인가요?
그냥 법대로 답해야 하는 것인지요?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가 되니까 논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줄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데
관련 지방자치법은 아직 개정이 안된 것인가요?
그냥 법대로 답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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