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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 질문이요
등록일 2011-04-01 00:47:20 조회수 388

부동산교부세질문인데요
선행정학 기출문제편 p507
30번 문제입니다

4번지문 : 부동산교부세는 수입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요게 틀린 답으로 나왔는데요

법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너무 단정적인 지문이라 틀린건가요?
혹시 보기가 '부동산교부세는 수입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도) 있다'라고 나온것이라면 맞는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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