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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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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통교부세 관련 문제
등록일 2011-04-01 09:56:01 조회수 385

> 보통교부서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 떄의 지표로 보기 어려운것은?
>
> 1.지방세 징수율이 높을 때
> 2.경상경비를 감축했을 때
> 3.지방세외 세외수입률이 높을 때
> 4.조직의 감축이나 효율화했을 때
>
> 3번이 답인데, 세외수입이 높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 왜 저게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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