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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정교부금의 재원 관련해서요.
등록일 2011-04-01 10:21:16 조회수 400

>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 등록세(등록면허세)의 일부'라고 되어 있는 데
>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가 되니까 논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 줄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데
> 관련 지방자치법은 아직 개정이 안된 것인가요?
> 그냥 법대로 답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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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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