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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세 질문이요
등록일 2011-04-01 10:33:30 조회수 433

> 부동산교부세질문인데요
> 선행정학 기출문제편 p507
> 30번 문제입니다
>
> 4번지문 : 부동산교부세는 수입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요게 틀린 답으로 나왔는데요
>
> 법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
> 너무 단정적인 지문이라 틀린건가요?
> 혹시 보기가 '부동산교부세는 수입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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