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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책임운영기관 질문이용 |
| 등록일 |
2011-04-03 11:01:43 |
조회수 |
437 |
안녕하세요?
책임운영기관관련 질문 두 개 하겠습니다^^
1. 09부산소방직 기출문제복원 9번문제에 보면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나오는데 4번지문에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자부담주의가 적용되어 독립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가 맞는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배운 바로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고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데 두 법 다 독립채산제가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에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