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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 선행정학 공익 문제편 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1-04-05 00:06:51 조회수 412

공익에 대한 문제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중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과 충돌(대립)된다고 본다
2.과정설은 공익을 사익간의 타협 또는 집단상호간의 산물이라고 본다
3. 실체설은 공익이 쉽게 결정되고 명확하지만 이념적 경직성을 갖는다고 본다.
4.결정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정책공동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5.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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