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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간단한! 국가공무원법 당연퇴직 부분 질문있어요~ | ||
| 등록일 | 2011-04-05 10:43:59 | 조회수 | 406 |
> 행정학자료실에 3월달에 업로드 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
> →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 당연퇴직 강화
>
> 그런데, 2011년 선행정학개론 교재를 보면,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으로 보는게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나오더라구요~
>
>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
>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
> → 형법상 횡령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 당연퇴직 강화
>
> 그런데, 2011년 선행정학개론 교재를 보면,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으로 보는게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나오더라구요~
>
>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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