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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4대전 9급
등록일 2011-04-05 10:51:53 조회수 405

> 2004 대전9급
>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를 획일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분배할 때의 지표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답은 3번
> 1. 지방세 징수율이 높을때
> 2
경상경비를 감축했을떄
> 3 지방세외 세외수입률이 높을떄
> 4 조직의 감축이나 효율화했을때
>
> 자방세나 지방세외, 즉 자주재원을 높여주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지 않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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