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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 선행정학 공익 문제편 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1-04-05 10:58:59 조회수 501

> 공익에 대한 문제 중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
> 다음 중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1.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과 충돌(대립)된다고 본다
> 2.과정설은 공익을 사익간의 타협 또는 집단상호간의 산물이라고 본다
> 3. 실체설은 공익이 쉽게 결정되고 명확하지만 이념적 경직성을 갖는다고 본다.
> 4.결정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정책공동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5.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집단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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