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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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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이요 ^^
등록일 2011-04-06 10:33:54 조회수 395

부동산교부ㅠ세는 수입이 낮은 지자체에 교부한다. 이게
표현상으로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는거라고 하셨는데요,
이 지문이 나오면 맞다고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현재는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수입이 낮은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봐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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