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교부세 | ||
| 등록일 | 2011-04-06 14:19:29 | 조회수 | 433 |
부동산 교부세 뿐 아니라 나머지 교부세도
모든 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다 교부되는거 맞나요?
-----------
글구 탄력세율질문인데요.
탄력세율이라는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감할수있는게 아니라
조례로 가감할수 있는것응ㄹ 말하나요?
그럼 현재의 담배취득제, 지방소비세, 레저세 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예를 들어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대통령령과 상관없이 조례로 가능하다는것인가용?ㅎ?ㅎ
모든 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다 교부되는거 맞나요?
-----------
글구 탄력세율질문인데요.
탄력세율이라는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감할수있는게 아니라
조례로 가감할수 있는것응ㄹ 말하나요?
그럼 현재의 담배취득제, 지방소비세, 레저세 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예를 들어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대통령령과 상관없이 조례로 가능하다는것인가용?ㅎ?ㅎ
| 이전글 | 교부금,세목의 수,교육자치 |
| 다음글 | 포스트 모더니티 질문이요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