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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부금,세목의 수,교육자치 | ||
| 등록일 | 2011-04-06 15:55:30 | 조회수 | 405 |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1.예전엔
지방세는 세목의 수가 국세보다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니까,이젠 세목의 수가 국세보다 적다고 문제를 풀어야하나요?
2.'교부금은 지자체에게 재원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에서 교부금이란,어떤걸 말하나요?
위탁금도 교부금이라고 하지 않나요?전 자꾸 위탁금이 연상이 돼서요.
3.기출문제에서 교육자치를 기능적 자치라고 하면 맞다고 풀었
꼭 답변 부탁드려요.
1.예전엔
지방세는 세목의 수가 국세보다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니까,이젠 세목의 수가 국세보다 적다고 문제를 풀어야하나요?
2.'교부금은 지자체에게 재원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에서 교부금이란,어떤걸 말하나요?
위탁금도 교부금이라고 하지 않나요?전 자꾸 위탁금이 연상이 돼서요.
3.기출문제에서 교육자치를 기능적 자치라고 하면 맞다고 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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