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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9급행정학질문,
등록일 2011-04-09 21:30:15 조회수 514

안녕하세요,.

오늘 국가직 9급시험을 봤는데.

지문에서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지문을 봤을때 법원은 부당이 아니라 위법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 아닌가요?..

부당은 판단을 못하잖아요..

혹시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간건가여???..확실히 틀린 지문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봐야하나요??

전 이지문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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