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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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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재 문제
등록일 2011-04-12 12:42:20 조회수 463

공공재는 등량소비성, 비분리성, 선호표출메커니즘의 결여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 이 말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그리고 요금재의 과다 사용시 왜 사적재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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