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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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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권력의 편재
등록일 2008-03-08 21:19:22 조회수 1,444

9급 행정학개론 96쪽에 5.권력의 편재편 3번째줄을 읽어보면요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 정부의 개입이 포획 등 권력의 편재로

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 정부실패의 대응편의 도표를 보면

권력의 편재로 인한 정부실패의 대응에는 정부보조 삭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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