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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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권력의 편재 |
| 등록일 |
2008-03-08 21:19:22 |
조회수 |
1,444 |
9급 행정학개론 96쪽에 5.권력의 편재편 3번째줄을 읽어보면요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 정부의 개입이 포획 등 권력의 편재로
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페이지 정부실패의 대응편의 도표를 보면
권력의 편재로 인한 정부실패의 대응에는 정부보조 삭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