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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부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3-10 01:33:22 조회수 983

> P.1273
19번
> 보기5번 :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원사용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
> 질문 : 교부금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인데 자율성이 부여되나요?
>

국가의 통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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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에서 아무런 설명없이 교부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방교부세를 의미합니다.

위 문제에서도 지방교부세의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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