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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유형에서요...
등록일 2008-03-10 01:50:14 조회수 1,003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의 경우...
주요 관련자들의 동일성과 그들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쟁적이든 보호적이든 규제정책 역시 당해정책으로 인해 손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예) 환경오염기업에 대한 규제의 경우 당해기업이 손해, 불특정다수가 이익
물론 불특정다수에게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와는 별론으로 손익관계는 명확하게 구분되기때문에...
규제정책의 경우에도 주요관련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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