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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계변경에 관해 질문합니다
등록일 2008-03-10 08:44:08 조회수 962

> 부천시와 강서구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위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는데요.
> 기초자치단체의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거 아닌가요?
> 부천시와 강서구는 분명히 기초자치단체 맞지 안나요?
>
> 답지에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의 경계변경에 해당한다고 광역간의 경계변경으로서 법률로 가능하다던데 이해가 안가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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