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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질문입니다 ~
등록일 2008-03-10 20:02:33 조회수 976

1. 국고보조금이 경상재원이라 함은 거의 매년 일정하게 지급된다는 것인데
왜 '지급시기가 일정치 않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떨어뜨린다'는 '지방재정의 불안요인'이 되는 것이죠???

2.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분권교부세는 0.94%,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는 각각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금액의 96/100과 4/100가 재원이 되구요.
근데 왜 지방교부세는 '정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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