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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호적법과 지방경찰자치제에 대해서요...
등록일
2008-03-11 08:22:48
조회수
1,307
> 이번에 호적법이 폐지가 됨으로서 행정학이나 행정법에서 시험에 문제될부분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별 다섯개짜리 행정학뉴스인데...참고하세요 전부 봐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 호적사무의 국가사무화(2008.1.1)
2008.1.1.부터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사무를 가족관계등록사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상 호적사무를 자치사무에서 제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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