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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8-03-11 09:17:41 조회수 1,017

08교재 p.1294질문드립니다.<참고>부분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나 사회전체의 후생극대화 측면에서 일반지원금이 특정지원금보다 바람직한 지원금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전체의 후생극대화란 능률성을 말하는 것같은데

왜 일반자원금이 바람직한가요??

ⓐ특정자원금:지방정부간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자원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

ⓑ일반지원금:지자체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이 없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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