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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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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p787
등록일 2008-03-11 17:14:51 조회수 1,002

9급 선행정학 p787 인사청문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 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소관상임위원회의 구속력은 없는건가요?

그럼 밑에 주의에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판례는 소관상임위원회만 해당되는건가요?

관련질문 찾아서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는 폐지되고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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