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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3-13 13:23:45 조회수 1,024

> 문풀강의때 나눠준 보조 자료에 의하면
>
> 재정자립도 계산시
세외수입+지방세-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X 100
>
> 이라고 나와있는데 세외수입+지방세 / 일반회계예산 X 100
이렇게 되어야
>
> 하는게 아닌가요??
>
>

지방자치법시행령인가?.. 이건잘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재정자립도가 규정된 시행령상으로는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라고 나와있다고 알고있어요..

학설상으로 대세가 지방채는 제3의 수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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