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부규제 중 보호적규제에 관한 예
등록일 2008-03-13 19:50:17 조회수 1,069

정부규제 중에서 규제 목적에 따른 분류에 보면
[보호적 규제]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한 것은 허용'하고,
'불리한 것'은 금지 시키는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예가
있는데요..
그 예가 잘 이해 되지 않아서요ㅜㅜ
식품 및 의약품의 허가, 근로기준의 설정, 최저임금제, 오염기준의 설정,
독과점규제, 그린벨트규제, 형법에 의한 범죄자 처벌, 속도규제, 안전규제,
광고규제, 약관규제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독과점,범죄
글 정보
이전글 일선관료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글 공기업 감사와 재귀적 통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