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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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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08-03-14 01:30:13 조회수 1,084

>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에서
>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
> 형사처벌의 대상이된다는 조항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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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개정될 때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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