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기금운용기획변경시... | ||
| 등록일 | 2008-03-14 03:11:33 | 조회수 | 1,055 |
>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않고 정부가 자율적으로 기금은 20% 금융성기금은 3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다고하는데요.. 그럼 국회의결이 필요한가요 아님 국회의결이 불필요한건가요?
>
----------
정부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국회의결이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
----------
정부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국회의결이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 이전글 | 기금운용기획변경시... |
| 다음글 | 합의설에 대해서요~!!! |
대표전화 : 02-532-5280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