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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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p1024 15번문제 질문있어요 |
| 등록일 |
2008-03-15 20:35:55 |
조회수 |
1,059 |
처음으로 질문해봅니다.
목록에서 죽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답이 된게 없는거 같아서요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예외적 성격이 강하였다.'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기금도 국회심의를 받으니까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특정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특별회계라고 해설해 주셨는데 다른 책에는 기금을 설명할 때도 그런 말을 쓰는것 같기도 하구요, 또 특별한 사업을 하기위해선 특별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도 있으니까 특정한 사업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