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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특별검사제 재질문 | ||
| 등록일 | 2008-03-15 23:31:43 | 조회수 | 1,012 |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주신분이 특별검사제 당연히 도입됐다고 하셨는데
p901 3.문제점
'부패방지법의 경우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하였고 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긴하였지만...'
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려요
이명박 특검이다 뭐다해서 근래 자주했던 특검과 무슨차이입니까??
지난번 답변주신분이 특별검사제 당연히 도입됐다고 하셨는데
p901 3.문제점
'부패방지법의 경우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하였고 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긴하였지만...'
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려요
이명박 특검이다 뭐다해서 근래 자주했던 특검과 무슨차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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